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전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0년 3월 3일(당일 포함) 이후 특허 전자 출원에 대해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고, 서면 특허 등록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서면 특허 등록증을 요구할 경우, 특허 전자출원 사이트(http：//cponline.cnipa.gov.cn)를 통해 신청하여 서면 특허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

　　최근 개최한 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에 따르면, 2019년에는 중국에서 발명특허 45.3만 건, 실용신안 특허 158.2만 건, 디자인 특허 55.7만 건이 출원되었고, 국내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수는 13.3건이며, 등록상표 640.6만 건, 유효상표 등록이 2521.9만 건이고, 평균 4.9개 시장 주체당 1건의 등록 상표를 보유하며, 누적 승인된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이 2385개, 지리적 표시 상표 5324개이고, 특허, 상표 질권 대출 총액은 15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2019년 11월까지, 중국 지식재산권 설정료 수출입 총액은 371.9억 달러로, 그 중 수출은 6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여 지식재산권의 품질 효율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향상되었다. (출처: 인민망)

　　유럽 특허국, 일본 특허국, 한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미국 특허 상표국의 공동 결정에 따르면, IP5의 PPH 시점은 2020년 1월 6일부터 3년 더 연장되어 2023년 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상기 기구에서 PPH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요청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IP5의 PPH 시점은 2014년 1월 6일에 시작되어 3년간 실시었으며 2017년 1월 6일에 1회 연장되어 2020년 1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체코공화국 공업산권국이 특허심사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하이웨이 시점 프로그램의 공동의사성명】에 따르면, 중체(코) PPH 시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상기 기구에서 PPH 청구를 제출하는 관련 요청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중국- 체코 PPH 시점은 2018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년간 실시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사건 소개:

　　샤오미는 2010년에 설립되어 휴대전화 운영체제 “MIUI”를 출시하고, 사용자가 휴대전화 시스템 개발 및 피드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샤오미폰”의 인터넷 마케팅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았다.

　　중산펜티엄사, 중산미사는 가전업계의 생산 판매 업체로, 두 회사는 실제 경영에서 샤오미사의 상표, 상호, 도메인, 홍보, 브랜드 배색 등을 전면적으로 모방하였다.

　　샤오미는 2018년에 유니탈렌에 중산펜티엄사와 중산미사를 상대로 장쑤성 난징시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

　　샤오미사는 최근 중산펜티엄사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을 제기하여 2019년 연말에 전면 승소하였다.

　　법원 판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본안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다:　

　　1.중산펜티엄사는 “샤오미 생활” 상표를 신청하기 이전(2011년 11월 23일), 샤오미사의 “샤오미” 등록 상표는 제9류 “휴대전화” 제품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2.중산펜티엄사 등은 사업장, 사이트, 피침해 제품 등에 등록 상표인 “샤오미 생활”을 사용하여 샤오미사의 “샤오미” 저명 상표의 시장 지명도를 부정당하게 이용하여 대중을 오인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 침해를 구성한다.

　　3.중산펜티엄사 등 관련 경영에서 상표, 홍보, 색상 배색, 팬 닉네임 등을 전면적으로 모방하여 의도적으로 샤오미사와 자사 제품 간에 모호한 연결을 제조하여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하였으며, 샤오미사의 상업적 신용을 부정하게 이용하고, 성실 신용 원칙을 위반하며,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4.1심 판결에서 판정한 중산펜티엄사 등이 샤오미사에 경제적 손실 50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충분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한 판결이다.

　　의미:

　　본안은 징벌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판례이자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공개된 상표 침해 판결 중 최고 배상금을 판정한 사건이다.

　　사건 소개:

　　페라리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로, 이의 “말” 도형 상표는 1995년에 이미 제12종 “차량” 등 제품에서 중국에서 보호 받고 있다. 2012년 9월, 스마트사는 제42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서비스에 소송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2015년에 등록 받았으며, 페라리사는 “말” 도형 상표와 기타 복수 건의 상표에 기초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 선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해당 상표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었다. 페라리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자동차 등 제품의 저명 상표인 “말” 도형 상표에 기초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말” 도형 상표에 대한 복제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모방이 대중의 오인하도록 하기에 페라리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2014년 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모방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니탈렌법률사무소에 행정 소송 사건을대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판결 받었다.

　　법원 판결: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페라리사가 제12종 “차량” 등에 등록한 상표(“말” 도형 상표)가 제42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에서도 보호 받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스마트사의 제42종 상표(소송 상표) 등록에 대해 재 결정을 내리도록 판결하였다.

　　12월 28일, 북경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강국 지식재산권 포럼 조직위와 북경 강국 지식재산권 연구원이 주최한 “신년 강국 지식재산권 및 창신시상식”이 열렸다. 유니탈렌은 이번 포럼에서 “10대 특허대리기구”라는 영예를 얻었다.

　　1월 11일, 【중국지식재산권】잡지가 주최한 “제10차 중국 지식재산권 신년 포럼 및 2020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인 연차총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유니탈렌 지식재산권팀은 효율적인 팀 운영, 양질의 법률서비스 전문가, 풍부한 지식재산권 실전 경험으로 다시 한번 “2019 중국 우수 지식재산팀”에 선정되었다.

　　2020년 1월 13일, 싱가포르 지식재산권국 중국 대표처 Xinghai Cao 처장이 유니탈렌에 방문하여 Shaowei Gao 및 Xinyan Zhou 변호사와 회의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동남아에서의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 현황,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 특허출원 검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Xinghai Cao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PCT의 적격 주관국(COMPETENT PCT AUTHORITY)으로서 PCT 특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9개의 특허 검색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 검색에서 큰 우세를 가지며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의 멤버인 싱가포르의 검색 결과를 아세안 다른 회원국에서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출원자의 아세안 특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표 국제 보호를 위한 전략도 교환하였으며, 이번 교류를 통해 다음 단계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여 보다 의미 있는 협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