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최근 제네바에서 2019년판 【세계지식재산권 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개의 대도시 특허 총 출원량과 과학 연구는 각각 69%와 48%를 차지하였고, 주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과 미국에 위치한다.

　　혁신 협업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으며, 21세기 초에 64%의 과학 논문은 연구팀에 의해 완성되었고, 54%의 특허는 발명인 연구팀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최근 몇년간 각각 88%와 68% 증가하였다. 특허의 경우, 국제 협력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11%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후 다소 낮아진 것은 일부 국가의 국내 협력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제 협력은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다. 상위 10개 지역(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보스턴, 상해, 런던, 북경, 방갈로르, 파리)은 전체 국제 협력 발명의 26%를 차지하는데, 미국의 이슈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 지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일본, 미국과 서유럽 지역은 전 세계 특허의 90%, 전 세계 과학 출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 등의 특허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점유율은 2015년70%, 2017년엔 50%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과학 연구과 발명 출원의 패턴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과학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보편적이며, 많은 발전도상국의 대학과 기타 연구기구가 과학 출판 작품을 양산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출원하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다. (출처: 인민망)

　　11월 6일, 중국 상무부장 Shan Zhong은 유럽연합 농업위원 필 호건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유럽연합 지리적 표지 보호와 협력 협정 협상을 종결하는 것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중유럽 지리적 표지 보호와 협력 협정 협상 체결을 발표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의 첫 번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리적 표지 양자협정으로 중유럽 경제무역 관계 강화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공동 인증 하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프랑스 농업과 식품부, 프랑스 국가원산지와 질량관리국의 농업과 식품의 지리적 표지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양국 지리적 표지 담당 부서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hangyu Shen국장, 프랑스 농업부 디디에 기욤 부장 및 프랑스 국가원산지와 질량관리국 마리 지타드 국장이 대표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 서명은 농업과 식품 지리적 표지 영역에서의 중국-프랑스 양국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전략망)

　　중-브라질 PPH 원 시행은 2018년 2월 1일에 시작되어 원 종료일은 2020년 1월 31일이며, 또는 각 국이 PPH 시행 후 200건의 출원을 받는 것에 그치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최근 브라질 공업산권국이 새로운 PPH 협력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브라질 공업산권국의 공동 결정에 의해 중브(라질) PPH 원 시행을 2019년 11월 30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국은 PPH 요청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

　　양국은 2020년 1월 1일에 새로운 PPH 협력 모드에 따라 5년간 가동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중브(라질) PPH 새로운 시행이 시작된 후, 출원인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PPH 청구를 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지침문서는 중브(라질) PPH 새로운 시행 시작 전에 공표된다.(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지리적 표지 제품 보호규정】【단체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에 따라 지리적 표지 전용표지의 공식 표지를 확정하여 공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양식은 하기와 같다:

　　원 지리적 표지 제품 전용표지는 동시에 폐지되며, 원 표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 총회 제59차 회의가 폐막하였으며 이번 회의 기간 중, WIPO 192개 회원국의 대표 1200여 명이 WIPO의 2020-2021년 2년차 사업 계획 관련 예산 등 광범위한 의제를 상의하고 합의하였으며, WIPO가 관리하는 국제 조약 가입량이 사상 최대를 갱신하였다. 총회 기간에만 7개 회원국이 11개 가입 또는 비준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베트남은 디자인 국제 조약에 가입하여, 헤이그 협정의 61번째 회원이 되었으며, 헤이그 협정은 국제 출원과 비용을 통해 현재 수십 개 국에서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사모아는 【특허협력조약】【헤이그 협정】【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지 리스본협정 제네바텍스트】3개 조약에 가입하였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북경 조약】에 가입하여, 28번째 회원이 되었고, 이 조약은 30개 회원이 계약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신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권 지표】(WIPI) 2019년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특허 출원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2018년, 미국은 외국에 23만 8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중국은 6만 6429건으로 일본, 독일, 한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중국의 유효 특허 중 약 30%는 외국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유효 지리적 표시가 약 6만 5900건으로, 그 중 중국이 7247건으로 세계 2위에 이며 와인 및 증류주와 관련된 유효 지리적 표시가 2018년 세계 총량의 51.1%를 차지하였고, 농산물과 음식(29.9%) 및 수공예품(2.7%)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중국은 수공예품에서 100건이 넘는 유효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였다.

　　 또한, 2018년 전 세계에서 총 330만 건의 발명특허 출원을 제출하여 9년째 5.2%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상표출원은 1430만 건이고, 공업품 디자인의 출원은 130만 건이며, 전 세계 식물 품종 출원은 8.9% 증가하여 2만 221건에 달성하였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신문)

　　사건 소개：

　　백학탄수력발전소는 사천성 량산주 닝난현 및 운남성 소통시 교가현 내에 있는 진사강 하류 간류 구간에 위치하여 국무원이 승인한 【장강 유역 종합계획(2012-2030년)】의 1급 발전소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이다.

　　피고 중국 수리수력발전소 제8공정국주식회사 백학탄수력발전소 우안댐 토건 및 금속구조 장착공사를 청부 받었고 수력발전소 제8공정국은 우안댐 공사 유도 밑홀 갑 문홈 봉쇄를 실시하기 위해, 피고 북경탁량템플릿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홈유압 자기상승 템플릿 카운터 장치를 사용하였다.

　　원고 청두아랑테크주식회사는 제ZL201310018684.3호인 “갑문홈 공사방법 및 장치”의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행위가 특허 침해라고 판단하여,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특허 침해를 중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번호는 (2018)샹01민초7000호다.

　　유니탈렌은 피고의 의뢰를 받은 후, 신속하게 업무를 전개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원 판결：

　　2019년 8월 21일에 유니탈렌은 국가지식재산권 특허심판 및 무효심판부로부터 특허권 전부 무효를 선언하는 제41305호 특허 무효 결정을 받았다.

　　2019년 9월 9일에 유니탈렌은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청두아랑테크주식회사의 소송 취하를 허가하는 민사판결서를 받았다.

　　이로써 유니탈렌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백학탄수력발전소 갑문홈 공사방법 및 장치 발명특허 침해 및 무효안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였고, 본 사건은 특허법 제26조 제3, 4항을 적용하여 발명특허권을 무효로 한 판례다.

　　11월 5일~6일, IPRdaily와 수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협회가 주최하는 “Global IP Ecology Congress” 2019가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유니탈렌은 3년 연속으로 “연간 중국 특허대리 톱 10”에 선정되었다.

　　11월 1일에 중국 패션디자이너협회와 중화상표협회가 공동 주최한 “중국 패션산업 지식재산권대회 및 중국 패션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개회식”이 북경 751D•PARK에서 열렸다. 글로벌 업계 조직위 패션위크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니탈렌 Lei Zhao 변호사는 대회에서최근 패션업계의 유명 특허침해 사건에 기초하여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패션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 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가동을 공식 선언하였고, \당 유니탈렌, NTD, WanHuiDa, King& Wood 및 SanYou 등 중국 최고의 지식재산권 사무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패션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패션산업에 간편하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중화상표협회 Fu Ma 회장과 중국 패션디자이너협회 Qinghui Zhang회장이 중국 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 공동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