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12월 5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고<<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초안)>>을 통과하였다.

　　회의에서 23항의 개혁조치를 더 큰 규모로 홍보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국적인 홍보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첫번째는 과학성과를 인센티브로 변화하는 것을 강화한다. 관리기구와 사업기구 관리인, 과학 연구원이 “기술주+현금주” 형태의 주식 보유를 허용한다; 두번째는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여, 중소 과학기술기업 및 경질자산, 수익이 없는 기업을 위해 자금 조달 경로를 개척한다. 정부 이쿼티 펀드를 시드 스테이지, 초창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하도록 추진한다; 세번째는 과학연구 관리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과학연구 기기 설비를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하여 개방형 공유를 실현한다. 혁신 결책 폴트 톨러런스를 설립한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결정하였다.(출처: 중국 정부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중앙조직부 등 38개 부처가 공동으로‘지재권 분야 엄중 실책 행위에 대한 처벌 양해각서’를 발표하였는데, 반복적인 특허 침해행위, 집행 거부, 허위 문서 제공 행위 등 6가지 행위를 지식재산권 (특허)분야의 엄중한 실책 행위로 인정하고, 다부문 연합징계를 받게 된다. 제안서 요구에 의하면, 해당 엄중한 신용실격 상황은 신용시스템에 입력될 뿐만아니라, 엄중한 신용실격 업체는 기업 채권 신청 시 접수하지 않으며 금융기구 설립을 제한한다; 부동산 구매 및 국유 산권거래 등 33 가지 범 정부적인 처벌과 제한을 받게 된다.(출처: 중국 방송넷)

　　WIPO가 3일에 발표한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년간 보고에 의하면, 2017년 전세계에서 특허가 총 317만 건 출원되었고 8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증가율은 5.8%이다.

　　2017년 전세계 상표 출원이 1239만 건이며, 디자인 출원이 124만건이다. 상기 부문에서 중국 출원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세계 식물품종 출원량은 2017년 대비 11.7% 증가하여 18490건에 달하였으며, 82개 국가와 지구의 관리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의 등록된 지리표시(GI)는 약 59500 개 이다.

　　동시에, 아시아가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2017년, 아시아 주요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은 전 세계 출원 총량의 65.1% 차지하며 2016년의 49.7%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출처: 과학기술일보)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존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1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55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판결, 재정 혹은 중재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민사 소송법 제100조, 제101 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 행위가 보존 행위일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피허가인이 소송 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정지를 신청하고, 독점 라이센스 계약의 피허가인이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의 피허가인은 권리인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라이센스 계약의 피허가인이 권리인을 통해 명확히 권리를 부여받으면 자신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네트)

　　최근에,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상표 평심위는 상표평심 재정서류 즉시 공개 시스템에 대해 진일보로 업데이트하여, 모든 이미 공개된 거절 답변심사 재정서류는 서류 페이지에서 상표 등록번호 혹은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도형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이하게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 상표 평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에서 거절답변서를 열람과 동시에 편이하게 상표 도형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진일보로 사회 대중이 평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며, 평심 업무 품질의 제고에도 유리하며, 동시에 대중이 상표 법률 지식 특히는 상표 등록 심리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되며 분쟁 소송에도 도움이 된다.(출처: 중국 지식재산권 신문)

　　1.상표평심사건 접수 상황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유형별 심사 사건 37,357건이 제출되었고, 동기 대비 30.82% 증가되었으며, 전월 대비 22.3% 증가되었다.

　　2018년 1-11월 누적 접수된 각 유형별 평심 사건은 284,208건이고 동기 대비 50.60% 증가되었다. 그 중에 거절불복심판 사건이 24,6651건으로, 동기 대비 53.53% 증가되었으며; 당사자 양측이 참여하는 복잡한 사건이37,557 건으로, 동기 대비 33.85% 증가하였다. 업무량은 동기 대비 42.06% 증가하였다.

　　2. 상표평심사건심리 상황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각 유형별 평심사건 23,484 건에 대해 결정서를 발급하였고, 동기대비 28.55%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3.81% 감소하였다. 업무량은 전월 대비 4.12% 증가하였다.

　　2018년 1-11월의 누적 발급한 각 유형별 평심사건 결정서가 232,214 건으로, 전년 접수량과 비슷하며 동기 대비 49.76% 증가하였다. 업무량은 동기 대비 33.27% 증가하였다. 현재, 거절불복사건의 평균 심리 주기는 연속 5개월동안 7개월 이내로 통계된다.(출처: 중국 상표 평심 위원회)

　　사건소개:

　　텐센트회사의 “위쳇”은 즉시 통신류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휴대폰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다. “위쳇”과 대응하는 “Wechat” 상표는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브랜드 가치를 구비한다.

　　위쳇푸드회사는 2015년 4월 14일 “위쳇”을 기업브랜드로 등록하면서, 리틀트리회사와 연합하여 “위쳇푸드 Wechat Food” 표시를 사용하여 외식체인점, 오프라인 슈퍼마켓,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였다. 상기 외식체인점 및 슈퍼마켓 이외에, 위쳇푸드회사는 위쳇 공식계정을 통해 문장을 발표하고, 바이두 프로모션을 구매하고, 자체적 경영으로 사이트 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외식체인점과 슈퍼마켓 가맹점 가입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특허 경영의 방식으로 텐센트회사의 “위쳇”, “Wechat ” 브랜드에 악의적 인지도 편입 행위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본 사건 심리 기간 중에도, 위쳇푸드회사는 진일보로 권리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의 각 지역에서 “위쳇푸드” 표시를 사용하였으며 물류산업, 오피스, 호텔 등을 개설하였으며 권리 침해 범위가 매우 크다.

　　 판결:

　　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텐센트 테크니크(심천)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심천시 위쳇푸드 주식유한회사(이하 “위쳇푸드회사”)등 피고를 상대로 진행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은 2018년 12월 14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공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위쳇푸드회사 등은 즉시 “위쳇 및 패턴”저명상표 및 “Wechat” 저명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중단 한다;

　　2. 위쳇푸드회사는 즉시 현재 기업 명칭의 사용을 멈춰야 하며, 10일 이내에 명칭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

　　3. 위쳇푸드회사는 텐센트회사에 경제적 손해 1000만 위엔을 배상해야 한다.

　　 의의:

　　본 사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하에, 당해 사건의 증거만으로 피고 권리 침해를 통해 획득한 구체적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당해 금액이 명확하게 법정 배상 최고 한정 금액을 초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법원이 재량적 배상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 금액 이상의 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 판례이다.

　　본 사건은 충분히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이 적절하고 유효하게 지식재산권 권리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적 권리 침해인이 엄중한 대가를 치른 사법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2월 4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2 차 “인민법원이 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산권과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 전형적 판례”를 발표하였다. 유니탈렌에서 대리한 “베이징 휘이웬(汇源) 식품음료 유한회사와 허저 휘이웬 캔식품 유한회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이 지도 판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발표한 판례 중 유일한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이다. 당해 사건은 또한 “2017년 최고인민법원의 50가지 전형적인 지식재산권 판례”에도 선정되었다.

　　선정판례 상세히 보기: Supreme Court ordered 10M Yuan Indemnity for Unitalen Client in a Trademark Infringement Case

　　 12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0 회 중국 특허상 시상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국가 지식재산권국 국장 신장우(Shen Changyu)가 대회에 출석하여 발표하였다. WIPO 사무총장 프랜시스 거리가 대회에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본 회 중국 특허상은 중국 특허 금상 30개, 중국 디자인 금상 10 개; 중국 특허 은상 59 개, 중국 디자인 은상 15개; 중국 특허 우수상 695개, 중국 디자인 우수상 61개를 선정하였다. 유니탈렌에서 대리한 특허 31항이 수상받었고, 그 중에 중국인민해방군공정대학교의 “데이터안전 교환방법, 장치, 노드 및 시스템” 발명 특허는 중국 특허 금상을 수상받었고, 3개 발명과 실용신안이 중국 특허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27개 발명과 실용신안이중국 특허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중국 특허상은 중국 특허 야의 최고 상이며, 국가지식재산권국과 WIPO가 연합하여 발급한 것으로, 공신력, 대표성과 영향력은 나날히 상승하고 있다.

　　 심천국제중재원(SCTA)는 2018년 12월 23일에 정식으로 국내외 새로운 중재위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유니탈렌 파트너 리영파(Li Yongbo) 변호사는 재차 SCIA 새로운 중재위원(동시에 첨단기술 지식재산권 중재센터의 구성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기한는 3년이다. 2019년 2월 21일 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중재위원으로 각 종 중재에 참여하게 되며 이 변호사는 연속 2회 당해 직무에 고용된 것이다.

　　 경제특별구 특별법 【심천 국제중재원 관리규정(시행)】에 따르면, SCIA 이사회 및 이의 중재자 자격 심사와 자질 고찰위원회는 약 80개 국가(지구)의 수천명의 신청인에 대해 여러차례 심의 및 심사를 진행하며, 이사회에서 새로운 중재위원 명단 심의 및 통과한다. 이변호사는 앞으로 3년동안 76개 국가와 지구의 수백명의 기타 중재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지구의 중요한 국제 중재협력 플랫폼을 경영해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