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북경에서 기자회를 열고, 제 16차 10건의 지도 판례를 발표하였는데, 10건 모두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로, 종래의 지식재산권 사건외에 인터넷영역의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등 새로운 사건도 포함되었다. 그 중에 9건은 민사 사건이고, 1건은 형사 사건으로, 민사 지도 판례는 저작권침해분쟁, 상표권침해 분쟁, 특허권침해분쟁, 식물품종권침해분쟁, 반독점영역의 끼워팔기 분쟁, 시장지위 남용 분쟁등이 있고, 형사 서간은 상표사칭범죄 사건이 수록되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제 16차 지도판례:
지도판례 78호: 북경Qihoo사가 tencent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지위 남용 분쟁 사건
제79호: Wuxiaoqin이 산시성광전온라인매체 묶음 판매 분쟁 사건
제80호: Hongfuyuan, Deng Chunxiang이 Wufufang, Guizhou Jincai민족 문화 연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제 81호: Zhang Yaoyan, Leixianhe, Zhao Qi,Aishuren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제82호: Wang Suiyong이 심천ELLASSAY의류회사, 항주Yintai 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제83호: ZAIGLE사가 Jinshide사, Tmall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 침해 분쟁;
제 84호: Lilly 사가 Watson pharma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 침해 분쟁;
제85호: Grohe사가 ZheJiang Jianlong sanitary ware상대로 제기한 디자인특허침해 분쟁;
제86호: 천진 Tianlong사가 강소Xunong 종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식물품종권 침해 분쟁 사건;
제87호: Guo Mingsheng, Guo Mingfeng, Sun Shubiao상표등록 사칭 사건.
(출처:중국지식재산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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